가상화폐 세금, 예정대로 내년부터 물린다…감독 금융위, 육성 과기부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이익을 거뒀다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2022년부터 年 단위로 발생한 이익에 20% 분리과세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간 거래를 모두 합쳐 이익이 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미국 10~37%, 일본 15~55%, 영국 10% 또는 20%다.

또 정부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 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해외·비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에 20% 세율(3억원 초과시 25%)을 적용한다.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는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콜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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